.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처리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숫자 하나가 이후의 모든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사고 유형입니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충돌, 차선 변경 중 접촉, 후방 추돌 등 유형별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별 사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신호를 위반했는지, 속도가 어땠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는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같은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런 요소는 각각 일정한 폭으로 가감됩니다. 기본 기준이 같아도 최종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 요소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의 진술, 차량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파손 부위는 충돌 각도와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하는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나온 안일 뿐이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를 물어보고 그 근거가 자신이 아는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조정 가능한 폭과 그로 인한 차이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영향을 주는 범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정해집니다. 양쪽 모두 손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한쪽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사고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렇게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한 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곧바로 과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어긋나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사실만 확인하고 판단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고라면 그 기록도 참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실비율은 협의로 정해지기도 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다투는 폭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보면 무리한 다툼과 필요한 다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